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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가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1차 위반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 4차 위반 이상 영업정지 6개월)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의 기준을 강화(별표 1 행정처분) 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이 영업정지에서 등록 취소로 변경됨에 따라 영업정지에 따른 과징금 금액기준을 삭제(별표2 과징금의 금액기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 예정 대통령령 제 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다목 및 라 목을 각각 라목 및 다목으로 하고, 다목(종전의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법 제2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 제27조제5호에 해당하여 해당 임원을 3개월 이내에 다시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3조제1항제3호 등록 취소 별표...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0-116호 관보 제19731호(2020. 4. 14.)에 게재된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13호(「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수정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4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보 내용 정정 사항 비고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5월 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5월 4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보 제19731호(2020. 4. 14.) 107쪽 아래에서 4번째 행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1차 위반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 4차 위반 이상 영업정지 6개월)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의 기준을 강화(별표 1 행정처분) ㅇ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이 영업정지에서 등록 취소로 변경됨에 따라 영업정지에 따른 과징금 금액기준을 삭제(별표2 과징금의 금액기준) 3. 의견제출 ㅇ「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5월 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대중문화산업과장,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 전화 : 044-203-2464, 203-2465 / FAX : 044-203-345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절차” 삭제(제18조 삭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8. 6. 22. 시행)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삭제 ㅇ “인쇄사 신고필증” 개선 (별지 제2호서식) - 행정안전부의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관련 법ㆍ제도 개선계획”에 따라 인쇄사 신고필증의 이면에 ‘변경등록 사항’ 기재서식 추가 나. 독서문화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ㅇ 독서진흥위원회 폐지에 따라 독서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조항 삭제 (제4조～제9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출판인쇄산업과장 / 주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전화 : 3704-9638, FAX : 3704-93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인쇄문화산업진흥법시행령, 독서문화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안) 각 1부. 끝

각 호의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1. 인쇄문화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인쇄 및 출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속하는 자 3. 인쇄문화산업의 국제교류 및 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제7조(삭 제)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삭 제)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삭 제) 제10조(의견의 청취)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삭 제)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 제8조(전문위원) 독서 문화 진흥과 관련한 각종 연구나 조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5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삭 제>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연 락 처 (02) 3704 - 9638

및 공동관리 규정시행 규칙(이하 “공동관리규정 시행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사업"이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연구개발예산으로 편성된 정부지원금(출연금 포함)이나 공공기금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사업 주체별 책임자(3P)”라 함은 기술정책책임자(PO), 기술기획책임자(PD), 연구과제책임자(PM)를 말한다. 3. “계속과제”라 함은 연구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4. “협동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 세부과제로 나누어 질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부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실시"라 함은 연구개발결과를 사용(연구개발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ㆍ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6....

표준특허, 표준화/특허 동향조사, 표준특허 지원과제 발의 등 ㅇ 제7조제3항, 제8조제1,2항에 연구개발 주체별 책임자 및 전문기관의 문화기술 R&D 업무 내역 명확화 ㅇ 제9조제2호에 과제기획위원회의 과제기획 수행 내용 보강 - 기획대상과제에 대한 기술분야별 선행특허․표준화 동향조사, 경제적 타당성 분석 추가 ㅇ 제11조제2항에 사업성(경제성) 및 지재권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위원 구성시 관련 전문가 추가 ㅇ 제14조제1항에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리 강화를 위해 신규로 추진하는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전기획보고서를 예산요구시 함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토록 개선 ※ 기존에는 100억이상 신규사업에만 제출 ㅇ 제18조제9항에 불량과제가 선정되는 것을 방지할수 있도록 연구개발과제 선정시 감점기준 구체화 ▶ 감점부여기준 * 최근 3년이내에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 선정후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

- - - 제9조(과제기획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전문가로 분야별로 과제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과제기획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전문가로 분야별로 과제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기획대상과제에 대한 기술분야별 선행특허․표준화 동향조사, 경제적 타당성 분석 2. ∼ 4.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과제기획위원회를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이 다수로 지정되어 운영되는 경우 전문기관별로 과제기획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는데 따른 인력 및 예산 절감, 연구개발과제의 중복방지 등을 위해 대표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통합과제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항 각호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있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4.7.29.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 및 양성기관으로 지정 시 교부할 지정서의 서식을 정하고, 매년도 운영실적 및 차기년도 계획을 보고하도록 함 (안 제2조～제3조) 나.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으로 지정된 기관이나 단체가 매년도 운영실적 및 차기년도 계획을 보고하도록 함 (안 제4조) 다. 문화도시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매년 10월말까지 신청하도록 하고, 문화도시로 지정된 경우 지정증을 교부하도록 함 (안 제5조) 3. 의견 제출 이 시행규칙 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참조 : 지역전통문화과장,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역전통문화과(전화 044-203-2556, 팩스 044-203-3469, 전자우편 khjjung@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관한 계획 1부 강사 등 교육인력에 관한 사항 1부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에 관한 사항 1부 양성기관 운영관련 재원의 조달계획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심사 및 실사  지정 여부 심사  지정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210mm×297mm[백상지 80g/㎡]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1. 기관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4. 주소: (전화번호: ) 5. 사무소 소재지: 「지역문화진흥법」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문화도시 지정서 1. 문화 도시 명 : 2. 기 관 명 : 3. 주 소 :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도시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ㅇ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단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업 및 활동실적을 관리․평가 하여야 함.(시행령 제정안 제8조제5항)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양성기관 운영의 지속성과 사업 및 활동실적 관리․평가를 위해 지정된 기관의 운영 실적 및 계획의 보고 필요 나. 규제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ㅇ 법령에서 정한 양성기관 사업 및 활동실적의 관리․평가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치임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단체의 운영 실적 및 계획의 보고로 규제에 따른 추가비용은 없으며, ㅇ 지정된 양성기관 운영의 지속성과 사업 및 활동실적 관리․평가 이행, 이를 통한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자질 향상 등을 감안할 때 비용 대비 편익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다. 규제 적정성 및 실효성 1) 규제의 적정성 ㅇ 동 규제는 법령에서 규정한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단체에 대한 사업 및 활동실적의 관리․평가를 위한 보고의무 규정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2) 이해관계자 협의 ㅇ 입법예고 진행...

기관이나 단체를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ㅇ 자문사업단으로 지정된 기관이나 단체는 매년도 운영 실적 및 계획을 2월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시행규칙 제정안 제4조)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자문사업단 운영의 지속성과 관리를 위해 지정된 기관의 운영 실적 및 계획의 보고 필요 나. 규제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ㅇ 법령에서 정한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제도 운영의 성과를 측정하고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것임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으로 지정된 기관․단체의 운영 실적 및 계획의 보고로 규제에 따른 추가비용은 없으며, ㅇ 지정된 자문사업단 운영의 지속성과 관리, 이를 통한 지역문화 정책 역량 강화 등을 감안할 때 비용 대비 편익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다. 규제 적정성 및 실효성 1) 규제의 적정성 ㅇ 동 규제는 법령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으로 지정된 기관․단체에 대한 운영 관리를 위한 보고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피규제자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한 적정한 규제로 판단됨 2) 이해관계자 협의 ㅇ 입법예고...

제 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번역․출판 지원대상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 ① 한국문학번역원은 법 제20조2제3항제1호에 따른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번역․출판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문화적 가치 및 해외 수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선정하되, 한국 문학작품을 다른 간행물 보다 우선으로 한다. ② 한국문학번역원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은 번역․출판 지원대상 선정 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지원대상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문학번역원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22조제3항제1호에서 “발행일”이란 간행물의 매 판을 처음 인쇄한 날을 말한다. 이 경우 판의 구분은 간행물의 내용이 상당부분 변경되어 다시 인쇄하는 경우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법 제28조제1항제5호”를 “법 제2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별표2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10년 6월...

제 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번역․출판 지원대상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 ① 한국문학번역원은 법 제20조2제3항제1호에 따른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번역․출판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문화적 가치 및 해외 수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선정하되, 한국 문학작품을 다른 간행물 보다 우선으로 한다. ② 한국문학번역원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은 번역․출판 지원대상 선정 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지원대상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문학번역원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22조제3항제1호에서 “발행일”이란 간행물의 매 판을 처음 인쇄한 날을 말한다. 이 경우 판의 구분은 간행물의 내용이 상당부분 변경되어 다시 인쇄하는 경우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법 제28조제1항제5호”를 “법 제2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별표2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10년 6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2 (간행물 유통질서) ①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간행물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판매가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간행물 유통질서를 해쳐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서 “경제상의 이익”이라 함은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가 간행물의 거래에 부수하여 물품, 이용실적점수(마일리지), 할인권 또는 상품권 등 기타 고객을 유인하는 수단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300만원 이하”를 “100만원 이하”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2 (간행물 유통질서) ①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간행물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판매가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간행물 유통질서를 해쳐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서 “경제상의 이익”이라 함은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가 간행물의 거래에 부수하여 물품, 이용실적점수(마일리지), 할인권 또는 상품권 등 기타 고객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2 (간행물 유통질서) ①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간행물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판매가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간행물 유통질서를 해쳐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서 “경제상의 이익”이라 함은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가 간행물의 거래에 부수하여 물품, 이용실적점수(마일리지), 할인권 또는 상품권 등 기타 고객을 유인하는 수단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300만원 이하”를 “100만원 이하”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2 (간행물 유통질서) ①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간행물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판매가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간행물 유통질서를 해쳐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서 “경제상의 이익”이라 함은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가 간행물의 거래에 부수하여 물품, 이용실적점수(마일리지), 할인권 또는 상품권 등 기타 고객을...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아시아문화원”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추진단의 기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조(추진단의 기능)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아시아문화원의 지원 5.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 6. ∼ 10. (생략) 6. ∼ 10.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연 락 처 (044) 203 - 2347

ㅇ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기능에서 “아시아문화원의 지원”을 삭제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지원”을 추가(안 제2조제5호)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4-1동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lclkm@korea.kr - 팩 스 : 044-203-3495 4. 그 밖의 사항 ㅇ 동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전화 044-203-2347, 팩스 044-203-34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기능에서 “아시아문화원의 지원”을 삭제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지원”을 추가(안 제2조제5호) 가. 제․개정 이유 ㅇ 문화전당에서 아시아문화원의 사업ㆍ조직을 흡수ㆍ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으로 일원화하고,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964호, 2021. 3. 23.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제․개정 내용 ㅇ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기능에서 “아시아문화원의 지원”을 삭제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지원”을 추가(안 제2조제5호)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ㅇ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수 있게 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없음

문화지구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7조~제23조) 아.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 개발·추진 지원 등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설립·운영·지원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지침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안 제24조) 자. 지역문화진흥정책 추진관련 자문 및 심의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지역문화관련단체, 지역문화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된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두도록 함 (안 제25조) 차. 지역문화진흥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문화관련기관 및 단체 소속으로 지역문화진흥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6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법률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참조 : 지역전통문화과장,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역전통문화과(전화 044-203-2556, 팩스 044-203-3469, 전자우편 khjjung@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연간 받은 기부금품의 종류별 가액과 품명을 다음 연도 1월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내지 제11조 및 제26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6개월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개별기준 위반 행위 관련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법제18조제3항에 따른 명령이나...

신설․강화 필요성 ㅇ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조항 신설 필요. 나. 규제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ㅇ 법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1천만원 이하)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한 것으로, 대체수단으로는 현행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되 과태료 부과액을 감면하는 방법이 있음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피규제자의 과태료 부담 비용이 발생하나 이는 법상 금지되거나 제한된 영업(사행위영업, 유흥․단란주점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 활동의 활성화나 문화적 특성 보존이라는 문화지구 지정의 목적과 문화지구로 지정된 곳이 전국에 5개소에 불과하여 금지업종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비용 대비 편익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다. 규제 적정성 및 실효성 1) 규제의 적정성 ㅇ 동 규제는 법에 규정한 과태료(1천만원 이하) 내에서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고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수 있도록 한바, 다른 법률과 비교할 때 적정한 수준의 부과기준으로 판단됨...

최소 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적용(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출판사가 정가변경에 관한 사항을 매월 15일까지 알린 경우 그 알린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변경 정가로 판매(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 - 전자우편 : sm6575@korea.kr - 팩스 : 044-203-32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전화 044-203-3245, 팩스 044-203-34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본문 중 “해당 간행물의 정가를 변경하기 2개월 전까지”를 “매월 15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2호 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출판사가 제3항 제1호에 따른 정가를 변경하는 간행물에 관한 사항과 제3항 제2호에 따른 정가변경에 관한 사항을 진흥원과 해당 간행물의 유통에 관련된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알린 경우 그 알린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해당 간행물을 판매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간행물의 정가 표시 등) ① (생 략) 제15조(간행물의 정가 표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출판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의 정가를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간행물의 정가를 변경하기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흥원과 해당 간행물의 유통에 관련된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알려야...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ㅇ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ㅇ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발행 후 18개월이 경과한 도서의 정가변경 소요기간 단축)에 대한 국무조정실 사전 협의(규제심사) 결과, 규제심사 비대상건임을 확인함. 2017. 9. 29.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

전담연구원의 장을 임명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신 설> 제27조의4(사업계획의 승인)① 법 제17조의5 제1항에서 지정한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의 장은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법 제17조의5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 제27조의5(지원금의 지급과 관리) ① 법 제17조의5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직접 또는 법 제17조 제2항에 지정된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며, 필요에 따라 분할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지원금은 전담연구원 용도의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한 전담연구원의 결산서를 지원금 지급 시의 조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연 락 처 (02) 3704 - 9625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우수문화상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우수문화상품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우수문화상품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 ② 우수문화상품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②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 제11조(우수상품 지정업무의 대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문화산업 관련 법인ㆍ단체에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우수상품 지정업무의 대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추진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11.4.18 시행) 》 제11조의2(독립제작사의 폐업 및 직권말소) ① 독립제작사가 폐업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가 있으면 신고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방송영상독립제작사가 도산이나 폐업할 경우 폐업신고 및 신고 말소하는 제도가 없어 현실적으로 독립제작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종합편성채널의 도입 등 방송콘텐츠 수요증가 시 영세한 신규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난립이 우려됨에 따라 관련 제도의 개정이 필요함 ㅇ 현재 국내 방송영상제작 산업은 질적 성장을 이루어야하는 단계에 도달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제도 및 관리 제도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요구되는 시점임. 특히 독립제작사의 균형적 성장과 육성을 위해서는 폐업된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처리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함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따른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제2호 서식의 문화이용권 발급신청서(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제 증빙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4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자격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이용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이름 2. 이용권의 일련번호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3조(온라인에 의한 문화이용권 발급) ① 영 제23조의6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문화이용권을 신청하려는 자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온라인으로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자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전담기관이 법 제15조의4의 3항에 의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격을 검증한 후 문화이용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연 락 처 (02) 3704 - 9449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사항이 포함된 문화이용권을 발급하여함 사. 문화이용권 온라인 발급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시행규칙안 제 3조) 1) 영 제23조의6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문화이용권을 신청하려는 자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음 2) 제1항에 따라 온라인으로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자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전담기관이 법 제15조의4의 3항에 의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격을 검증한 후 문화이용권을 발급하여야 함 3. 의견제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7월 2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문화여가정책과장, 주소 : 110-820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전화 : 3704-9456, FAX : 3704-94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제23조의5(문화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①영 제23조 2에 따른 문화소외계층 중 문화이용권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화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이용권 발급신청이 있는 경우 문화이용권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하거나, 영 제 23조의4에 따른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기타 문화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6(문화이용권업무의 전자화)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영 제23조의3에 따른 자료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연 락 처 (02) 3704 - 9449